728x90 반응형 김영란법1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ㅡ 네이밍법안 . 윤창호 법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에게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끝내 사망한 윤창호씨 사망사건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는법안 신해철법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최진실법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친권을 이미 포기했던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. 정식 명칭은 ‘친권자동부활 금지제’로,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‘친권자동부활제’를 폐지하고,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. 전두환법 2013년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 .. 2019. 7. 9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